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약정품(계약상품)의 소유권(Proper in goods)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인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매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P/O : Order, Purchase Order)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낙(Acknowledgement)으로 체결된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 시에는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2. 무역계약의 특징

1) 합의계약

합의계약(, Consensual Contract)은 낙성계약이라고 하며, 청약자(offerer)의 청약(offer)에 대해서 피청약자(Offerer)가 이를 승낙(Acceptance) 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계약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계약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은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