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념(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의 이념(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는 과학적인 증거와 이데올로기가 융합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이념과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Keynes, Beveridge, Galbraith 등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매우 유사하다. 자유(liberty)는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근본적인 가치로, 국가의 독단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freedom)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핍과 불결 등 사회악으로 인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이것은 분권화와 자기 이익의 토대 위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주의는 사회체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함과 폐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소시킬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과 자유로운 결사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경쟁적 사기업`이 쇄신과 창조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경쟁적 사기업의 모토는 불평등으로, 결과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없다면 일에 대한 방향이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albraith 역시 소득 불평등은 감소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기회에 대한 평등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불평등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지나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II. 페이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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