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Wilensky와 Lebeaux의 유형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에서는 가족, 시장 등과 같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들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해결하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에만 정부가 최소한으로 선별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급여의 수준이 낮고(최소한의 급여만을 제공),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자산조사, 자격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지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사회복지의 확대에 따른 이념적 ․ 계층간의 대립도 약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