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복지국가(Etat-providence)의 개념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영국뿐이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국가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 제도의 복합체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영국의 템플(Temple) 주교가 1941년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팜플릿에서 독일 나치 시대의 `권력국가(power state)와 대비하여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48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지개입을 통해 국민들이 겪는 비복지를 제거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책무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복지국가는 개개인의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서구 국가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가운데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복 ․ 약탈국가, 발전국가…
서구 국가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