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정책의 목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의 목표는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 개선, 완전고용달성(고용증대), 물가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경제성장이다. 한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외국제품의 국내가격을 올릴 경우 국내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더라도 국내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해당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업발생을 억제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2) 규모의 경제 호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내시장 보호의 경우 해당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자본축적과 기술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해당산업의 발전은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된다.

(3) 국가안보측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식량, 기간산업 등 특정산업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 육성하거나, 또는 일국 경제의 전반적인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