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은 명시적 목표를 갖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러 사회정책을 통해 자녀가 있는 취약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암묵적 가족복지정책을 형성해 왔다.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표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Esping-Andersen, 1991), 이러한 특성이 가족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강한 개인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고, 가족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전통이 있다(Kamerman & Kahn, 1997). 이런 맥락하에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은 주로 사회적 박탈 정도가 매우 심각한 취약집단(the vulnerable)에 정책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빈곤 가족을 제외한 중산계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의 방식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법 하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책으로 `ADC(Aid to Dependent Children)`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없거나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주된 목적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와 함께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62년에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로 변경되어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시민권 운동(Civil Right Movement) 등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고용기회의 균등, 인종차별의 철폐, 빈곤의 해소…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시민권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