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 목표, 종류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정책이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고 한 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으로 대외무역거래를 조정 ․ 통제 ․ 규제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그 대상이 대외경제활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정척을 실시하게 되면 최초로 무역정책을 실시했던 국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정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무역정책은 국내산업보호를 비롯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의 증대, 물가안정 등과 깊은 관련이 있음으로 모든 국내경제정책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개방경제하에서는 경제현상에서 각 부문마다 상호연관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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