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위탁판매수출
1) 개념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규정 제2조 제4호). 즉,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 잔량을 수출국으로 송부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위탁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외국의 수탁자에게 물품을 송부하지만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이 거래방석은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이나 위험부담 없이 물품의 관리책임만 있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2) 유사한 거래형태
(1)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
보세창고인도조건의 수출로서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수입국 내에 관리인(지사 또는 별도의 제3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무환으로 입고한 후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판매하는 방식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