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제도

1. 무역금융의 의의

무역금융의 성격은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급되는 선적 전 금융이면서 무역금융을 융자 취급한 외국환은행은 융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 대출제도에 의하여 다시 융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2.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으로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P. D/A),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산업설비 수출계약서 등),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증빙의 보유자와 단순송금방식수출(대금영수 후 30일 이내에 수출된 분), 대금교환도(COD 및 CAD 조건 수출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책토링(factoring)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의한 과거 실적을 보유한 자이다.

3. 무역금융의 특징

무역금융은 일반금융과 달리 정책금융이므로 수혜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봉쇄하고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양적인 우대

일반금융의 경우 여신공급계획에 따라 그 지원폭에 제한을 가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나 무역금융은 정책금융으로서 융자의 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