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전후의 무역정책

1.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은 한 나라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일부분이다. 무역정책은 오직 수출증대와 수입규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경제정책과 더불어 공업의 발전 ․ 고용의 증대 ․ 경제성장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 경제구조 및 기술수준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 국가의 대외 경재활동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역업자가 수행하는 수출입행위를 규제 ․ 조정 ․ 촉진시키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행하는 대외 경재활동에 관한 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무역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일국의 무역정책은 그 국가뿐만 아니라 거래상대국, 즉 대외경제에까지 그 영향과 효과를 확산시킨다.
2. 무역정책은 국내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무역정책은 그 나라의 산업구조, 고용수준, 경기변동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