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유형(중상주의 무역정책, 자유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

1)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mercantilism)란 16세기~18세기 사이에 유럽 여러 국가에서 채택된 이른바 절대주의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화폐(금 ․ 은)의 중시, 외국무역의 존중, 제조업의 보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체제는 초기의 중금주의정책에서 무역차액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다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중금주의정책

중금주의는 중상주의 초기에 실시하였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부는 금 ․ 는 등 화폐량에 정비례하므로 금 ․ 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유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결국, 중금주의는 부의 기준을 금 ․ 는 등 귀금속의 국내축적량에 두었다. 중상주의 초기에 있어서 금 ․ 은의 채굴과 그 수입이 장려되고, 금 ․ 은의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 중상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2) 무역차액정책

중상주의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금 ․ 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그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국내 축적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금 ․ 은이 수입되고, 또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금 ․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