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개념과 대상

1. 무역의 개념

인간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매매와 교환활동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재화(goods)는 상품 등과 같은 유형물(visible goods)과 자본과 같은 무형물(invisible goods)을 말하며, 용역(service)은 기술 ․ 노동 ․ 운임 ․ 보험 등과 같은 무형물(invisible services)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이라는 용어는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거래를 의미한다고 하여 외국무역(foreign trade) 또는 대외무역(overseas trade)이라고도 부르며, 세계의 국가가 국제상거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또는 세계무역(world trade)이라 혼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2. 무역의 정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정의는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출은 매매, 교환, 증여, 사용대차, 임대차의 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입의 경우는 수출과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의 이동이 일어날 경우를 말한다.
관세법상의 정의는 무역은 수입과 수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외국물품이내국물품화되는 것이 수입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