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안학교 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국가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한계 극복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중심의 교육과정 제도와 교과용도서 제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 개개민이 저술한 도서가 내용의 여하에 관계 없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거나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교과서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요구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국가가 교과서에 대한 편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정교과서 발행권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 헌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