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변화

무역정책의 의의와 변화 무역정책은 농업정책, 공업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일국의 정부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수출증대와 수입규제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내경제정책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다만, 여타의 국내경제정책과 상이한 점은 무역정책은 주로 대외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정책과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그 효과와 영향이 국내외경제에 확산된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제한정책을 실시한다면 국내에서는 산업보호에 의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된다. 또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이 증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에 의하여 국내경제는 발전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반면에 이와 같이 어느 일국이 무역제한정책을 실시한다면 교역상대국의 수출은 억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산업은 위축된다. 이에 따라 고용량이 감소되고 소득 수준은 저하되며 그리고 수출의 억제에 의하여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므로 교역상대국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무역제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거대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외 모든 나라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둘째, 무역정책은 개개의 국내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역정책은 모든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제한정책만으로 국내산업이 육성…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국내산업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