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1. 무역정책의 개념

일국의 정부는 그 나라의 경재활동에서 파생된 경제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을 입안하여 경제목표의 달성을 꾀한다. 경제목표(economic objectives)란 완전고용, 가격안정, 공정한 소득 분배, 국제수지의 균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정책(trade policy)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행위에 개입하는 대외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의 대내외적 균형을 달성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무역의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무역정책을 입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역거래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둘째, 어떠한 무역정책이라도 이것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무역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하는 데 있다.

2. 무역정책의 목표

무역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 국제수지개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