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1) 무역업
의 경영

무역은 물품의 수출 ․ 수입을 말하며, 무역업이란 이러한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영위한다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민간기업인 무역업자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역업자라고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외문역을 영위하는 민간업자를 말한다. 국영기업이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무역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은 바로 이러한 전업 무역업 이외에도 제조업 등 주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무역업으로 보고 있다.

(2) 무역업의 자유화

정부는 무역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관리한다. 그 관리수준이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행정이 정부주도인가 민간자율화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리방법은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 ․ 허가(승인포함), 등록, 신고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의 자율적 성숙도가 낮거나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