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무역업 창업

무역관리제도, 무역업 창업 I.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수행되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통제를 말한다. 비교생산비설의 국제분업원리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통제 내지 간섭을 하고 있다. 예컨대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희소한 재화의 보존과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적대국가에의 전략물자를 통제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기도 하고, 수입국의 경우 국민의 보건, 외국환의 보유, 현실적 또는 잠재적 적대국가의 경제보복, 국제수지의 균형, 자국산업의 보효, 재정수입 등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을 성장 ․ 발전시키고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무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입활동 및 외환거래는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1조에는m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의 확대균형과 그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무역업 창업 1. 무역거래자의 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해야 한다. 1997년 3월 1일, "무역업등록제"가 …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