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 목차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특수성 3)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참고문헌 무역계약 1) 무역계악의 개념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 contract for inter- national sale of goods)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매수인(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import contract)이 된다. 첫째, 무역계약은 매매계약(, sales contract)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라 부르며,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둘째, 무역계약은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물품계약(, contract of goods)이다. 물품에는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으나 정보산업의 발달로 생긴 디지털제품은 포함된다. 사실 무역계약은 오늘날 `무역`의 개념이 전통적인 물품거래 외에 서비스나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하지만 이들 거래는 이행되는 방법에 있어 물품의 경우와 같이 통관이나 운송 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서에서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무역계약은 물품을 대당으로 한 계약만을 의미한다. 셋째, 무역 계약은 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이다. 국재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두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존재하는 현물(existing goods)이거나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제도 또는 취득하는 선물(future go…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은 매매계약 … 2) 무역계약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