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관세법에 의한 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라 함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 ․ 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역관리를 위한 3대 법규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을 갖추고 있다.
[표] 무역관리 3대 법규
무역진흥을 위한 무역관련 법규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및절차`,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관세 환급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관세환급등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이 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7개 무역 관련 개별법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 및 일본 등 대부분의 무역국들도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자국의 무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무역관련 국내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원활하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