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법규(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1) 무역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1. 헌법, 2. 대외무역법, 동 시행령 및 관리규정 등
둘째, 대외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로는 -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 외자도입법, -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 수출보험법
셋째, 이들 외에 특별법에 근거한 무역거래 관계 법률로는 - 마약법, - 식품위생법, - 검역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이른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대외무역법
[그림] 대외무역법의 체계
(1) 대외무역법의 개념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합시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 ․ 공포되어 1987년 7월 1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그동안 별도로 시행되어 왔던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이 통합되었다.
동 법의 제정 ․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