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

무역계약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 상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거래내용에 따른 상세한 사전합의가 다시금 필요하고 후일 야기될지 모르는 분쟁(Claim) 에 대비하여 법적 구제조항 등을 망라하여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무역매매계약서는 약정품에 관한 6대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조건(Quant Terms) 3/ 가격조건(Price Terms) 4/ 결제조건(Payment Terms) 5/ 선적조건(Shipment Terms)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이들 6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 대하여 상이한 점이 있으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1)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계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2)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중재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림] 매매계약서의 예 5)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6) 계약체결 및 주의사항 이상의 항목을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일일이 모두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
이상의 항목을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일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