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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국제기업)의 정치적 위험, 법률환경, 경제적 환경
1. 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치적 위험은 국제기업의 경영환경요소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경영활동 혹은 기업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영인은 항상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지정부가 국제기업에게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몰수(confiscation) :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박탈
2. 수용(expropriation with compensation) : 일정한 보상이 따르는 재산권의 박탈
3. 운영의 제한(operational restriction) : 시장점유율, 제품특성, 고용정책 또는 주식 지분율 등에 대한 제한
4. 이전자유의 박탈(loss of transfer freedom) : 배당금, 이자, 상품, 인력, 주식소유권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이전의 금지 및 제한
5. 계약의 일방적 수정 또는 파기(breaches or unilateral revisions in contracts and agreements)
6. 차별대우(discrimination) : 조세, 하청(subcontracting) 등의 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 서로 다른 기준 적용
7. 재산 ․ 인명에 대한 물리적 제재(damage to property or personnel) :폭동, 반란, 혁명, 전쟁 등이 일어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제재조치
위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도 국제기업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기업 내산권의 몰수이다. 수용은 일정한 보상이 따른다는 점에서 몰수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용이 일어나는 경우의 대부분이 현지정부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인 까닭에 정당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기업의 경영자는 이상에서 본 몰수나 수용, 또는 다른 차별적…
국제기업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