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해밀턴의 산업분화론은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는 자유무역주의 이론과 그 정책의 타당성을 배척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시하면서 국민경제여건에 입각한 보호무역이론의 근간을 만든 학자이다. 리스트는 그의 저서인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를 통하여 경제발전단계설을 제창하고 국민의 원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생산력을 중시하는 실천적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ement for protection)을 제창하였다.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선진국경제에 대한 후진국경제의 입장과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다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를 - 수렵시대, - 목축시대, - 농업시대, - 농공시대, - 농공상시대의 다섯 단계로 분류한 후, 각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적합한 경제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발전단계중 농공시대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농공시대에서는 국내에서 공업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자국의 유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가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만 동 산업의 생산력은 발달되고 이에 따라 농공상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내 유치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서 쇠퇴해 버릴 것이다. 결국 유치산업보호론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 또는 무역정책의 채택은 이론적 입장에서 옳은 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입장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정책이나 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리스트는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인 교환가치, 즉 생산력을 어떻게…
한편, 리스트는 국민경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