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

1) 다자간환경협상
(Green Round)

21세기는 다자간환경협상(GR : Green Round) 시대가 개막될 것 같다. 그동안의 세계 각국의 무역 ․ 통상 문제를 규율하는 라운드에 이어 이른바 `21세기의 환경라운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환경라운드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해양오염, 사막화, 동 ․ 식물보호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질 예정이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전 세계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라운드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적 환경보호기준 하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품목애 포함시키려는 국제적인 논의를 말한다. 이 논의는 오존층 파괴물질규제를 논의했던 몬트리올의정서를 비롯하여 폐기물관련 바젤협약 그리고 지구기후 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협상논제로 부각되어졌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품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에 대한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뉴라운드협상을 통해 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