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의 특성

(1) 국제통상협상과 대내외 협상

한 국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선호를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선호는 완전히 획일적이지(monolithic) 않으며, 국제통상협상에 앞서서 대내적인 협상은 필수적이게 된다. 정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로비대상이 되어 이들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협상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익집단과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이익집단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협상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와 같은 협상 결과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쌀 시장개방의 경우 결국 2004년까지 국내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개방하게 되었는데, 4% 쌀시장개방의 경제적인 효과가 다른 서비스시장의 개방(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개방이나 통신시장의 개방)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협상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쌀시장 개방에 마지막까지 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