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의 유형

1. 국제통상협상과 정부

국제협상은 국가 간의 통상무역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협상은 주로 국제무역의 절차와 방법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주기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든지, 신규통상문제의 제기 또는 무역분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해 국제통상의 방향과 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통상의 진행방식과 절차 및 한국의 통상정책과 조직에 대하여 정부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WTO는 이러한 국제통상의 주요한 무대를 제공하며 기존의 무역관행에 대한 수정이나 해석은 물론, 신규 통상의제를 추진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의 내부협상은 항구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WTO의 협상은 대부분 다자간 무역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간 쌍무협정이나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협상에 근거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최혜국대우조항(MFN: Most Favoured-Nation)에 의거하여 그 협상결과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유될 수 있다.
협상참가자들이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