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부간의 기술이전
(1) 공적 개발원조
정부간의 기술이전은 일반적으로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부문의 원조를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라고 한다.
이는 주로 공적 개발원조로서 정부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이전의 형태로서 주로 공공재 부문에서 사업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후발개도국이 기술도입국이 되는데, 이들의 기술흡수 능력이 미약한 탓으로 대개는 사업을 조정 ․ 감독하는 감리단이 선진국으로부터 파견된다.
이 경로는 재원의 규모가 아주 크고, 비교적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존재하며, 연구시설 또는 대규모 설비의 설치를 통한 비교적 종합적인 기술이전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2) 기술원조
이것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라고도 하며, 대개 공적 개발원조의 한 형태로서 기술도입국의 인력양성 및 관리 ․ 기술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기술원조는 단순히 개별적인 생산기술의 증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각 종 연국센터의 설립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