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성격과 특수성

1. 국제무역의 성격

무역은 이질적인 환경을 지닌 국가들 사이의 거래활동으로 국민경제라는 단위가 기본이 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무역은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펄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결국 무역이란 개별기업적 성격과 국민경제적 성격, 세계경제적 성격이 상호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 1. 개별기업적 성격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개별기업들은 계약의 자유와 통상의 자유 하에서 개별주체로서 자유롭게 국제무역을 행하게 된다. 즉, 개별 기업의 수출과 수입활동이 곧 무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은 개별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개별기업적 성격을 지닌 무역은 그 성격상 아무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능과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무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국민경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는 지원을 받기도 한다.

1. 2. 국민경제적 성격

국제무역은 복수의 국민경제에 관련된 모든 경제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자본과 노동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