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통상

국제무역과 국제통상 1. 국제통상과 국제무역 WTO의 출범으로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용어와 함께 국제통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났다. 하지만 국제통상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그 개념상 공통된 합의나 공감대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통상법 301조에서는 국제통상의 정의를 "1/ 특정물품의 국제무역과 2/ 이와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의 이전 3/ 해외투자로서의 재화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WTO에서는 국제통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제통상의 범위에 덧붙여 지적재산권과 서비스(금융, 보험, 건설 등) 무역. 무역관련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에서는 국제통상의 범위에 "환경 ․ 기술 ․ 노동 ․ 경제정책"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사실 국제통상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공감대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이라는 개법과 국제무역이라는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무역` 또는 `무역`의 의미를 찾아보면 교역과 같은 의미로 `각자의 물품을 호환함. `국제간 재물의 교환`, `국제간 상품의 수출입거래`, `국제간 상업거래` 등으로 해석 된다. 그리고 `국제통상 또는 `통상의 의미는 `다른 나라와 교통하여 서로 상업행위를 행함`, `외국과의 거래`, `외국과의 무역` 등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때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상의 근본적인 개념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에 대한 영문표기 역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무역`은 `trade`로, `통상은 `commerce`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에 …
이렇게 볼 때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상의 근본적인 개념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 2. 국제통상의 개념에 관한 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