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1) 과세의 목적에 따른 구분

재정관세(revenue duties)란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은 무역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정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는 수입국이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산업보호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고율이며 이로 인해 수입량은 감소하게 된다.

2) 과세의 기회에 따른 구분

수입세(import duties)란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관세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이며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세의 부과는 국내산업보호와 소비억제를 통한 수입 감소로 국제수지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출세(export duties)란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특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과하고 있지 많다.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수출품이 공급독점력이 있어 판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