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생산효과

해당품목이 쇠고기라 가정하면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가격의 상승과 생산증가로 소 사육농가의 소득(생산자 잉여)은 A만큼 증가하는 동시에 사료, 노동력, 수의 약품과 서비스 등 투자재산업의 경우에도 수요증가로 이득을 보게 되고 여타 축산부문에서 쇠고기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생산요소가 쇠고기산업으로 재배분되는 과정에서 여타 농산물이나 축산부문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대체 효과로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한 가격도 강세를 보여 자원재배분에 따른 이들 품목의 생산 감소와 소득손실의 일부를 보완하게 된다.

2) 소비효과

쇠고기의 가격상승과 소비위축(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소득호과의 합)으로 쇠고기 소비자에게는 A+B+C+D만큼의 잉여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소비대체효과에 따른 대체재(돼지고기) 수요의 증가(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할 경우)와 대체재 생산의 감소로 대체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또한 쇠고기의 수입량감소와 가격의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업자나 수입육가공업자의 소득은 감소한다.

3) 재정효과

관세부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 C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