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간섭에 따른 무역의 유형

1) 자유무역
(free trade)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대한 간섭 또는 규제를 하지 않고 무역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는 없으며,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가 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서 국제무역질서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자국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역에 대한 규제 또는 통제를 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자국 산업보호와 자국이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호무역을 심화시키고 있다.

3) 신보호무역(new protective trade)

1970년대 이후 증가되고 있는 각종 무역제한조치들을 일컫는다. 신보호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후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이다.
- 보호대상이 후진국들의 유치산업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양산업이다.
- 보호무역수단 방법이 주로 비관세장벽에 의존한다.
- 보호의 범위가 특정산업이 아닌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다.

보호수단 방법은 크게 2가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