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분류)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수입세(import duties)라 함은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2. 수출세

수출세(export duties)는 일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출세는 수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국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 재정수입의 확보, - 전략물자와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 등의 국내확보, - 특정물품의 국내물가상승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즉, 브라질의 커피, 스페인의 코르크, 이탈리아의 유황, 필리핀의 원목, 말레이시아의 고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3. 통과세

통과세(transit duties)라 함은 일국의 관세영역을 지나갈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통과세는 초기 단계의 관세의 지배적 유형이었으나 1921년 `바르셀로나 회의J에서 통과세부과를 금지하는 국제협정이 체결되었고 특히 GATT협정 제5조 제3항에서도 통과화물에 대한 관세 및 통과세 면제규정이 있어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에서 통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