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 관세의 의의 및 성격

(1) 관세의 의의

관세(tariff or customs duties)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부과 ․ 징수되는 간접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우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재정관세, 후자를 보호관세라 한다. 재정관세는 저을관세이고 보호관세는 고을인 것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무역(특히 수입)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따른 주분

1. 수입세(import duties) :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이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관세의 형태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는 일종의 수입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ies) :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통과세(tran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