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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의 개념, 의의
기술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UNCTAD의 발표에 의하면 기술이란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1) 기계와 중간재를 포함한 자본재, (2)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 및 관리상의 인적노동, (3) 쉽게 이용가능하고 자산적 권리가 따르는 기술 및 상업상의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이란 단순히 기계류, 공정, 제품, 서비스, 생산 방법 등의 생산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리 마케팅, 포장 등을 포함하는 지식과 정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이 이와 같이 생산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을 습득하고 익히는 방법에는 자체 내의 기술개발과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란 기술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며, 기술제공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기술의 제공이 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국가 간 흐름을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기술이전이 된다.
이러한 국가 간 기술이전은 상품이나 다른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술의 공급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국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기술이전을 행하는 까닭은 기술도입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우위요소의 하나인 기술능력을 라이선싱(licensing)의 형태로 그대로 팔거나 또는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 경영능력 등과 결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시켜 현지 자회사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국제기업이 자신…
첫째, 기술의 공급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국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기술이전을 행하는 까닭은 기술도입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
따라서 기술이전은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자본, 노동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이용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