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Revenue Duties)

재정관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세입관세 ․ 수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므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상품, 예를 들면 커피 ․ 코코아 등에 대한 관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도 국내소비세의 대응 또는 균등화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도 재정관세로 간주된다. 주로 사치품에 과해지므로 세율이 높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국내산업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자국의 유치산업의 보호 육성, 기존산업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이들 여러 산업의 생산품과 동일한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생산품의 경쟁력을 배제 또는 약체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에 비하여 국내산업의 발달이 낮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일부의 상품이 가격 또는 품질 면에서 경쟁국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