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분류

관세의 의의와 분류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 customs duties : tariffs)란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가의 영역으로서의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일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데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보세구역 또는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는 국세의 하나이며 소비세 중에서도 간접세에 속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revenue duties)라고 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라고 한다. 2) 관세의 분류 관세는 과세의 기회, 과세방법. 과세목적, 과세율수, 세율결정의 근거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및 통과세로 구분되는데, 수입세는 무역정책상 재정수입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물품이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한 때 부과되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의 형태이다. 그리고 수출세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이는 해외에 절대적인 독점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 가능한 관세이며 자국공업에 필요한 국내원료의 확보 내지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보호적 수출세도 이에 해당한다. 통과세는 단순히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이는 주로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수입을 위해 이용되었다. 둘째.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세 가지가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란 수입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종가세는 수입상품가격에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
종가세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