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관세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I.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법정의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수출입화물에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세란 일국의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 관세의 성격은 크게 국내조세의 성격과 유사한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와는 다른 특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세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체, 조세법률주의, 강제징수, 이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은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억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관세는 내국세가 갖지 못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즉, 수입물품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물품의 소유, 취득, 수입 또는 물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되며, 수입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되는 물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II.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가 관세부과국과 무역상대국인 피부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양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
관세가 관세부과국과 무역상대국인 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