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보호장벽의 효과

1. 관세의 효과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효과를 보자.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 하나만을 주목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소국이란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나라가 점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서 수입량의 변화가 국제가격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밖에 주지 않는 나라를 가리키며, 따라서 소국을 가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수입상품의 국제가격이 “일정”, 즉 그 나라의 수입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출공급곡선이 가격에 관해 완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관세의 효과
위의 그림은 어떤 상품에 관해 일국의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무역 하에서는 (관세부과전의 상태), 가격 PO,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이며, 국내소비가 국내생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QR로 메워진다. 여기서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일치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수입에 대해 t%의 종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분 만큼 상승하며, 따라서 국내가격에 대응하는 외국의 수출공급곡선은 관세분 만큼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