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국민소득의 분배

1.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움직임

무역이 국민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요소가격균등화명제”(factor-price equalizati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관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Stolpher-Samuelson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2국, 2재, 2요소` 모델을 가정하자. 즉 무역을 행하는 나라가 A국-B국의 양국밖에 없고, 교역상품이 X재-Y재의 두 상품뿐이며, 생산요소는 자본 ․ 노동밖에 없다고 보자. 한편 A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그 반대이며, X재는 자본집약적인 생산물이고 Y재는 노동집약적인 생산물이라고 가정하자. 이 같은 가정아래서는, H-O이론에 의하면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A국은 X재를 더 많이 생산해서 X재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Y재는 수입하게 되며 B국은 그 반대로 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A국이 Y재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A국의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A국이 Y재에 관세를 부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