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원칙

1)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의 기준을 가격으로 하느냐 수량(개수 ․ 중량 ․ 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ies)와 `종량세` (specific duties) 로 구분된다.
증가세란 예컨대 승용차 수입에 대해 그 가격의 10%라는 식으로 부과되며, 종량세란 예컨대 원유수입에 대해 배럴당 1,000원이라는 식으로 부과된다.
종량세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세대상이 균질적인(즉 품질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농산품, 광산물 등에 한정되며, 세금의 부담정도가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해당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부담률은 높게 된다. 한편 종가세는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세금부담률은 상품가격의 변화율과는 관계가 없으며, 상품별로 국제간의 비교가 쉽다. 그러나 과세상에 난점이 있다. 즉 수입관세는 보통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바, 세관으로서는 수입업자가 과소신고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 무차별의 원칙

원재료는 낮고 완성품은 높고 하는 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