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요건

(1) 과세물건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관세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되는 물품은 무역계약에서 수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변질,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서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라 한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그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그러나 선용품이나 기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당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는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로 규정한 때의 성질과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2) 납세의무자

관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대한 확인 ․ 심사를 한 후 납부신고서를 교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