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또는 질병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 건강보험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건강보험의 의의

첫째,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선별적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정책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보험정책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강제성을 갖는 규제정책이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정책은 통합적 정책이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정책은 포괄적 정책이다.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적용대상

건강보험이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