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WTO 체제의 출범 이후 간행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의 주요한 변화로는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 표준화이다. 그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경쟁라운드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 문제와 더불어 선진국들을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 ․ 노동권 ․ 경제 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는 1991년 막스라는 미국의 상원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것은 지구 환경 문제를 국제 무역과 연계하는 것으로서, 각국이 환경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하며, 국제 환경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블루라운드(Blue Round)는 세계 각국의 근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한다. 블루라운드 역시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 간의 통상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각국의 근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1994년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각국의 근로 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이다. 다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
블루라운드(Blue Round)는 세계 각국의 근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한다. 블루라운드 역시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 간의 통상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각국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