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1. ITO 설립추진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미국은 1930년 사상 최악의 보호무역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제정이후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관세인하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1934년에 제정한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근거로 1945년까지 32개 국가들과 쌍무적인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당시 과거에 단행하였던 관세인상과 수량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다자간 무역체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각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 번영, 안정,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 때 무역을 관할할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와 함께 이를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설립만을 결정하고 무역을 관장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본 의제에서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