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실제에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정책 영역과 중첩되어 나타남에 따라 경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또한 가족복지정책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반영물로서 가변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은 정책목적 혹은 정책의도의 명시성 정도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 가족과 관련하여 달성하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명시적(explicit) 가족복지정책이 있다. 예컨대 아동보육, 가족상담, 가족계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가족과 관련하여 합의된 목적은 없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명시적(explicit) 가족복지정책이 있다. 예컨대 소득보장, 조세감면, 주택정책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가족에 대한 정책은 아니지만 가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묵시적(implicit) 정책이 있다. 예컨대 산업입지선정, 도로건설, 통상규제, 이민정책 등은 가족과 관련된 목표를 지닌 정책은 아니지만,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묵시적 정책은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족복지정책에 포함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 `관점(a perspective)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Kamennan & Kahn, 1978)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가족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사회경제정책은 넓은 의미의 가족복지정책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복지정책을 분석할 때U는 이러한 모든 차원의 광범위한 개념으로서보다는 비교적 한정적인 개념 틀 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 가…
가족의 기능과 욕구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