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세제혜택

1. 소득공제제도

소득세는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 과세소득의 일정분을 면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 가족지원적 성격의 공제항목을 찾아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이 해당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액수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가족의 최저생계비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이하 소득의 경우 전액 공제하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수준별로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 기본공제는 소득자에 의존해서 부양받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공제해 줌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털어 주는 효과가 있다. 추가공제는 노인, 장애인, 취업 여성, 자녀양육비, 출산 ․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