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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의 개념과 의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황에서 `무역`보다는 `국제통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의 의미는 축소되고 국제통상의 의미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교에서도 무역학과가 아닌 국제통상학과로 변경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국제통상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서는 무역과 국제통상에 대한 개념을 비교 ․ 검토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통상()`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제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역과 국제통상 그 어느 것이든 근본적으로는 상거래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무역과 국제통상의 관계를 상거래에 대한 기본개념에서 비교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라 하면 물품의 상호교환 또는 대가지급을 전체로 하는 물품의 매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무역이란 이러한 의미를 국제적인 상거래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품(goods)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산품이나 농산품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물품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계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국제통상이란 의미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유형재는 물론 무형재의 거래까지도 포함하는 국제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무역이란 법은 의미의 물품들 중에서 유형재의 국제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물품의 종류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위의 사전적 해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상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 통상에서 말하는 상행위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품의 거래(수출입)는 물론, 서비스 ․ 지식재산권 ․ 해외자본투자까지도 포함하는 …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위의 사전적 해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상행위라고 할 수…
참고문헌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