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상의 환급, 즉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환급 그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할 때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말하며, 이를 통한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관세환급의 종류
2. 관세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 한다.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