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은 크게 표결에 의한 방식과 표결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결에 의한 방식은 다시 만장일치제(unanimity)와 다수결제(majority rule) 로 구분되며, 다수결제는 단순다수결제와 특별다수결제, 특정다수결제의 세 가지가 있다. 다수결제는 한 국가가 하나의 표만을 행사하는 일국일표제나 또는 한 국가가 여러 표를 행사하는 가중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결에 의하지 않은 의사결정방식이란 합의제를 의미한다. 먼저 국제경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표결방식으로 전원일치제라고 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가 있다. 만장일치제란 회원국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사결정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과거 국제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방식이었다. 이 만장일치제는 일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게 하고 자국에게 불리한 권고나 비난 결의가 성립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권보호에 가장 유용한 표결방식으로 약소국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의사결정방식이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다수결제는 만장일치제와는 달리 반대의견이 있어도 의사가 결정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으로 다양한 견해를 신속히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수결제는 다수결방식을 채택하기에 앞서 한 국가에 한 표만을 인정하는 일국일표제(one nation, one vote system)를 할 것인가 또는 국가마다 다른 표수를 인정하는 가중표제(weight언 voting system)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진국은 일국일표제에 의한 다수결은 세계인구의 다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세계의 실질적인 힘의 상당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며, 진정한 공동체의 지배적인 의지를 반영하지 많기 때문에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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